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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04/PCM20240207000172990_P4_20250504061418268.jpg?type=w860)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원 임금을 6천만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사쿠라이 쇼 토토로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소정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