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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회적 살인 공언…굉장한 공포 느꼈다"
[앵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동료를 비방한 의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이런 식으로 동료 의사들을 괴롭힌 사례들이 많은데,대부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병원에서 의사 커뮤니티에 접속해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B교수가 의사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기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흘 뒤엔 B교수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비방 글을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교수의 사진,연락처 등이 담긴 글들은 다른 의사 커뮤니티에도 유포됐습니다.
[B씨/대학병원 교수 :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저에게 전화,문자 메시지,카카오톡.24시간 이상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걸려왔었고.]
경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룰렛 자판기A씨는 B교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교수와 전공의 갈등에 화가 나 허위로 글을 작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B씨/대학병원 교수 :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의사 사회 내에서 매장하겠다는 그런 사회적 살인을 공언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법원은 A씨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교수가 신고한 100여 건 중 대다수 글의 작성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사 커뮤니티 운영진이 보안을 이유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 커뮤니티는 공지사항에 "욕설,상호 비방 등 모든 것에 제약이 없다"며 "익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는 무효"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커뮤니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되는 등 39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5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이완근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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