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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굉장한 피해자”라며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국민 월례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그는 “(유심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건 SK텔레콤이 아니라 해커다.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고 했다.그러면서 “고객을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방어할 책임이 있어 위약금이나 보상금 문제,슬롯 머신 하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당해 유심 정보를 유출하면서,룰렛 슬롯머신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들여다본 뒤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 입장에서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침투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 보고,토토 사이트 탈퇴 디시 차 무식SK텔레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에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SK텔레콤도 고객 유지를 위해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일정량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보상금 지급 문제는) 오로지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한 건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의 유지 기간’을 묻는 말에는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중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불안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