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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사건이,파기 환송까지 걸린 시간은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동안 공직 선거법의 평균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취임식)]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카지노 연령제한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고 때도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1심은 재판에 넘어온 날부터 6개월,2심과 3심은 앞선 재판 선고 뒤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23년은 평균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취임 이후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 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사흘에 두 번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2명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스테이크 카지노 한국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바로 잡히면서 재판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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