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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의도···한국에 기회될 수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전 118대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것을 재발의한 것이다.세제 혜택과 펀드 설립을 통해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고,백양사 도박미국산 선박의 운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드 영 상원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미국 국적의 선박 250대로 구성된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승무원이 탑승하고,사이버경찰청 신고미국 내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단이 경쟁력 있게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법안은 신속히 선단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임시 선박’으로 지정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처럼 취급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임시 선박을 제외한 외국 선박은 2030년 이후에는 선단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현재 극소수의 선박만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급성장한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중국은 연간 상업용 선박 주문량이 3천419척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가 주요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법안에는 군용·상업용 선박 건조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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