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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월드컵 16강 경우의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성장률은 지난 5월 내놓은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물가는 앞선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둔화 이후 성장을 재개했다”고 평가하며,한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의 완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유지했다.물가 전망치는 2.0%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이어갔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기후 목표 달성▶인구 감소 대응 등의 내용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레드 라이트(red light)’개혁과‘그린 라이트(green light)’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레드 라이트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우대,월드컵 16강 경우의수세금 감면 등의‘관용적’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일부 제한‧통합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그린 라이트는‘반경쟁적’시장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이다.OECD는 “국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경쟁 참여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전기‧철도 등 국가 개입이 많은 분야에서의 경쟁 개혁은 서비스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후정책에서는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제와 관련해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이월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전력시장의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 정책 권고를 내놓았다.보고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으며,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면 고령화의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높은 주거비‧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를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 개선,명예퇴직 관행 축소,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 권고가 정부의 중‧장기 과제인‘역동경제 로드맵’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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