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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 구형
김 씨 “지난 1년 간 많이 배웠다”
“국민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
[서울경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용인했더라도,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국민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주선하고,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에이스 스크린 경마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제 결제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 김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공범인 배 씨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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