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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42곳서 27곳으로 급감
올해 갱신 수리 단 7곳에 불과
업비트 등 심사로 일정 밀린 탓올해 들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0곳 중 3곳이 사업을 중단했다.사업자 면허 갱신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발이 묶인 중소형 사업자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보관관리,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면 FIU에 사업자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해당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그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았다.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2021년 말 29곳에서 지난해 말 42곳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 사업자 수가 급감한 건 면허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을 포기한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가상자산사업자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면허를 연장하려면 FIU에 갱신 신고를 하고 재심사받아야 한다.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카지노 마지막화 다시보기보험 가입 등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갱신 신고를 포기한 사업자가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사에 도전한 사업자도 갱신 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해 대형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른 사업자 심사까지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
현재까지 갱신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7개에 불과하다.대부분 거래가 거의 없는 소형 코인마켓거래소(원화 대신 가상자산을 충전해 거래하는 거래소)다.FIU 매뉴얼상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과천 경마장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갱신 면허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 경우는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심사 지연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갱신 여부가 불확실해 신사업 추진 등 경영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는 면허 갱신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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