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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인사청문회 진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12·12 거사’로,도어즈 방 월드컵5·18 민주화 운동을‘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처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질의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처가에 대한 공정한 국세 행정도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하다”고 답했다.강 후보자가 95년 작성한 대학원 논문에는 12·12 거사,도어즈 방 월드컵광주 사태 표현이 들어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는 “앞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추호라도 의심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처가 기업들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강 후보자 처가는 연 매출 8000억원 규모 건축자재 제조기업인 유창이다.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회사 24곳 중 2곳의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처가의 기업집단 보유가 조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처가라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민주당 김태년·정일영 의원 등은 강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학원강사나 MBC YTN 네이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권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반대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세 제보가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세무조사를 왜 안 했는지를 추궁했다.강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