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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압수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경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승합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13세 B양의 신체를 특수 개조된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등,2024년 9월까지 통학차량과 학원 강의실,카지노 알 공급로비 데스크 등에서 아동·청소년 17명을 상대로 총 14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2024년 10월 11일경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특수 개조된 아이폰을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2019년 5월 31일부터 그해 10월 26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독서실에서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A 씨는 2018년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처벌 전력이 없다.피해자(B 양)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카지노 한국인 사망피해자는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 나이와 범행 내용,수단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하면서,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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