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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청해 경제계 공동 간담회 개최
"경제 일으킬 성장 동력 확보" 한 목소리
"정년연장·주4.5일제 재고해달라" 의견도
이재명 "노사 입장 모두 공감…대화 필요"[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성장동력 마련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쇠퇴하는 자리를 보호무역주의가 대체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성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책과 더불어 정년 연장,주 4.5일제 등 이 후보의 공약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는 이 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국 경제 일으킬 새 성장 방안 절실”
경제단체 수장들은 성장 동력을 다시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의 성장 동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금껏 하던 방식으로는 성장을 일으키기 어렵고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 확보의 구체적 방안으로 그간 강조한 △인접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 △해외 고급두뇌 유치 △지식재산권(IP)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화 중심의 소프트머니 확보 등을 제안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위기의 핵심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라고 진단했다.이어 “미국과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해온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혔다”며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신산업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을 지원해 연구개발(R&D)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들은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윤진식 무협 회장은 “국익과 실리를 기반으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제 현안을 꺼내 들었다.손 회장은 이 후보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이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 4.5일제를 두고서는 “가뜩이나 노동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법정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상속세 문제를 언급했다.그는 “기업은 먹거리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인 만큼 기업을 키우고 늘리고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증여세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새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장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경제 현안에는 입장차를 보였다.밀도 높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의견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 입장 모두 타당한 면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대화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또 “세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즉흥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계속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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