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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변동성,2년 반만에 최고수준으로‘쑥’
“한미 금리차 추이·무역협상 전개 양상 지켜봐야”
신성환 위원은 “성장률 둔화에 큰 폭 인하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를 근거로 내세웠다.하지만 신성환 위원은 경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4월 1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과반수가 동결을 주장하면서 이날 기준금리는 연 2.75%로 유지됐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금통위 개최 전인 지난달 9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최대 10~34%(중국)에 달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미국은 이후 단 하루 만에 중국의 관세율을 높이고 나머지 교역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는 등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이 여파로 환율 변동 폭이 커진 점을 주목했다.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내 정국 불안이 해소됐음에도 1400원대 초반과 후반을 오르내리는 등 등락이 컸다.한은에 따르면 4월 중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주간 거래 기준)은 각각 9.7원,0.67%로 집계돼 2022년 11월(12.3원·0.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등락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스포츠 토토 결과여전히 큰 한미 금리차(1.75%포인트·금리 상단 기준)와 외환시장의 변동성,무역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내면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질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한 금통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후 재지정되는 과정에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대기 투자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계부채는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거래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금통위원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금융 및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더 주목했다.신 위원은 “소비심리 악화 및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률 전망이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특히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신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등했던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재지정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 “올해 초 급격히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2분기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룰렛 이벤트 제작주택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것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 금통위원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이러한 예측 불가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통화정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있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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