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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틀을 발표했다.미국 전체 수입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해,이번 합의에도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은 23.3%에서 23.2%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번 합의의 실질적 영향과 별개로 미국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구조의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JP모건은‘미·영 무역협정의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은 10%의 기본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영국은 원래 미국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고,버프 바카라미국이 대(對)영국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기본 관세율은 내려가지 않았다.
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를‘낮은 수치’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대다수 국가에 최소 10% 이상의 기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본 관세율 외에 산업별 고율 관세율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제한적이었다.자동차를 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차량 중 연간 10만대까지만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코드 펜 사이트초과 물량은 기존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JP모건은 “미국 수입차 가운데 영국산 비중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제한적으로 양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중이 12%에 달하는 일본산의 경우 같은 조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협정 결과 실효 관세율을 기준으로 미국은 무역 장벽을 높였고,영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비대칭적 구조가 만들어졌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다른 국가와도 이같이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유럽연합(EU) 등은 보복 조처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설명이다.
JP모건은 “미·영 무역협정이‘해방의 날’발표 이후 신속하게 체결됐지만,성경 도박그 이전부터 초안이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10% 기본 관세율 등이 협상 틀로 굳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중심의 양자주의적 관세 체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질서 변화에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기적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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