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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온 여동생 정은미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사를 통해 정 부회장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주택은 정씨가 정 부회장 등 두 오빠,아버지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이후 정 부회장이 정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씨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네이버 마작게임주소가 적힌 상속세 납부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건축사 측에 전송했고,건축사는 이를 토대로 주택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건축사의 실수로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어머니를 1년간 병수발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집을 혼자 관리했다.부모님 사후 제게 관심도 갖지 않던 큰 오빠가 형사 고소까지 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정씨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정 부회장은 "어머니 유산 중 2억원을 돌려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법원은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38만원을,여동생이 1억112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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