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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연기 배경은
서울고법,법조계 예상 깬 결정
대법원장 탄핵·청문회·입법 등
민주당 압박 영향도 배제 못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토토 깡 뜻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특검,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카지노 3 다시 보기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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