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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SKT가 정해둔‘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위반하는지도 정부는 판단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sata 슬롯 확인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길게는 2개월간 조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과기정통부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 관련 법률 검토도 이어간다.외부에 법률 검토 자문을 구한 내용은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이며,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차 법률 자문 결과 로펌들은 이번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 장관은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유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SKT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금지 행정지도는 언제까지 유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유 장관은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그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공공,도박 빚 후기국방,도박 꿈해몽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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