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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이트 게임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심각한 후과 남길 것” 경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낸 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내부망‘코트넷’에‘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적고,챔스 토토 사이트이 후보의 상고심을 겨냥해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토토 꽁머니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최근‘국민이 주인입니다’제목의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정치판사‘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마작골흑염소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앞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접수 34일 만,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2심을 깨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 보냈다.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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