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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산업은 '불가분' 관계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품목 관세’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내‘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1일 시작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관련 조사를 마치면 반도체에도 철강,카페 토토 먹튀자동차처럼 품목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관세가 적용돼왔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양국간 반도체 관련된 교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대체적으로 균형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작년 미국에 메모리 위주로 반도체 107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33억달러어치를 미국에서 사왔다.반도체 품목에 한해선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작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총 45억달러어치를 수입해왔다‘반도체 생태계’전반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78억달러에 규모였고,양국 수지도 비교적 균형적이라는 논리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오는 액수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한국산 반도체가 미국 산업발달에 상당히 기여해왔고,온 카지노 먹튀 추천관세 조치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약 37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고,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워스트라피엣 등에 38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미국이 반도체 품목을 확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스마트폰,노트북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상호관세와 보편관세에서 일시 면제했고,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품목이 국가안보 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잠재적으로 반도체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반도체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제품으로서 범위를 넓게 설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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