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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행정지도…위약금 면제 등 검토도 요구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시민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을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내기 게임 종류손해배상,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SK텔레콤은 유심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가 해킹을 당해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다만,파워볼사다리 사이트물량이 한정적이라 대부분 고객들이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심 교체가 아니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역시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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