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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이 전 대표가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종부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권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대표직 출마선언에서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고,폴조지없애는 건 신중하지만 시행시기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종부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기에 근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시기가 2년 미뤄졌다.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금투세 폐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됐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이었다.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지난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과 이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시기 고민은 같은 맥락이다.정부는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1992년부터 주식 투자에 나섰을 정도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밝다.이날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역주행'을 거론하며 금투세 고민을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금투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이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시행시기 '추가 유예' 정도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이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제다.종부세를 강화해온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다.이후 민주당 내부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폴조지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종부세 전면폐지까지 거론되며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담을지 고민 중이다.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2배다.종부세 중과세율의 전면 폐지는 기재부가 2년 전에도 추진했던 정책방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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