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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 집에 침입,녹음기를 설치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핸드폰 무료 게임 무한의 계단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광주 마작 동호회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경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그는 이후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녹음기를 설치한 당일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이후 그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카지노 2 4화 다시보기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경위,도신카지노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