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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해석,후보자 의도에서 유권자 인식으로
판단 기준 변화 드러나
[서울경제]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판단 기준이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0년‘친형 강제입원’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2025년‘골프·백현동’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주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의 차이점은 표현 해석의 기준이‘후보자의 의도’에서‘유권자의 인식’으로 옮겨간 데 있다.
앞서 2020년 판결은 다의적인 표현이나 정치적 해명을 폭넓게 수용하며,발언자 중심의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뒀다.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발언은 해명 또는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며,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25년 전합은 골프 회동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이어 발언의 객관적 허위성과 고의성을 인정하며,“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표현 해석의 중심축이 발언자의 의도에서 수신자인 유권자의 인식으로 이동하면서,사실상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보더라도,해석 방식의 변화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기존 전합 판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짚은 바 있다.반면 다수의견은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았고,스카이 바카라각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정치형사사건에서 전면적인 판례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공식적으로‘판례 변경’이라는 입장을 밝힐 경우,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혐의에 대해 해석의 무게중심이 발언자에서 수신자인 유권자로 이동하면서 상반된 결론에 이른 사례”라며 “정치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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