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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2단계 9월 도입
금리 하락·부동산 상승과 겹쳐
7~8월 가계대출 수요 집중 우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 시장 띄우기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4월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시점을 두 달 미루기로 한 까닭이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준비했던 은행들 역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그 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금융당국은 경제성장률 내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이 지연되는 두 달 동안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할 때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 무게중심을 변동형 주담대에서 고정형(주기형·혼합형 포함)으로 옮기기 위해 도입됐다.다만 급격한 대출한도 감소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고 있다.
1단계 적용으로 대출한도는 이전에 비해 2~4% 가량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가령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인데 1단계 적용 시 변동형을 선택하면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 차주는 한도가 6억6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감소한다.▷관련기사: 가계부채보다 '부동산PF' 발등의 불…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6월25일),블록 체인 3.0 스트레스DSR 내년부터 적용…2년 후 대출한도 1억 줄 수도(23년 12월27일)
고금리 부담 지속,블록 체인 3.0부동산 경기 위축 등과 함께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는 듯 싶었다.가계대출이 올초에는 감소세를 보였던 까닭이다.변동형 대신 고정형을 선택하는 비중도 증가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비중은 42.2%(4월 기준)로 1년 전(38.2%)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5월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됐다.연초 이후 5월 누적 기준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늘어난 것 역시 변동형 금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 당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는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고 스트레스 DSR은 사실 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빈틈 생긴 대출 문,블록 체인 3.0수요 폭발 우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부동산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최근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HN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3일 기준 전달보다 2조1451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이 두 달 뒤로 미뤄졌고,블록 체인 3.0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2% 후반 대로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지연으로 시장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해 대출 총량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강화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는 차주에게 대출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대출 수요가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으로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점이 미뤄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도입 전 두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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