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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학자가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토론회의 주제는‘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였다.윤미향 전 의원 주최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지난 2월 윤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슬롯머신 공략방법-3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왔다.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김 이사장 사건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는‘공안몰이’라며 반발해왔다.지난 4월 23일 부산참여연대 등 50여 시민단체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이사장은 북한 정치학 박사로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슬롯머신 공략방법-3부산가톨릭대와 부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한 연구자다.북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슬롯머신 공략방법-3북한을 분석해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그의 북한에 대한 연구·저술·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정권의 종북몰이에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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