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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 개혁 과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물론 지배구조까지 인위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란 비판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번만큼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전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들의 사퇴를 공개 압박하는 자신의 SNS 게시글입니다.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에서 복원한 두 사람 간의 메시지는 166개.
MBC 등에 대한 비판 기사나 영상,자신의 관련 활동을 알려주면 명 씨가 화답하는 대화였습니다.2022년 8월부터 1년여간 주고받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원외 인사였던 김 의원은 작년 2월 특별사면에 이어,두 달 뒤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작년 11월)]
"나 22대 국회의원 김장겸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전방위로 불거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1년을 허송세월했다"며 면직을 강행했고,김의철 KBS 사장도 방만 경영,
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편파 방송 등을 이유로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해임됐습니다.
법원에서 거듭 제동이 걸렸음에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재편하려는 시도 역시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 '알 박기' 논란 속에서 EBS 사장을 교체하려다 법원에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이사 2명 만으로 운영되는 파행까지 장기화하면서,
노 브랜드 카지노이른바 '방송 4법' 개정 요구가 높습니다.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추천 단체를 다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의) 정당 추천에 대해서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장 임면 등 중요 의결 시 정족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다양한 추천 주체에 의뢰한다라는 걸로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여야 일정한 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허슬러 카지노 라이브'특별다수제'는 특정 당이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선 정치권도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깁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오 토토 사이트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방송 4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개혁 과제로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전효석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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