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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 판사 모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촉발된‘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전날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개최가 제안됐다.이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요청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됐다.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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