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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항소심도 징역 6개월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과 2024년 2월께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A 씨는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기죄로 인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혹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더욱 비난받을 행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고지하고 이는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인 점,한국 마작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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