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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한 8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선 지난해 6월 12일에도 아내를 폭행,블록 체인 공공 분야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바카라 뒷발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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