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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전면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최 부총리는 "전체 맥락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제주 대 강원공제 방안,할증 방안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등을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의 실무"라면서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로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이슈이다.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발표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세율까지 언급한 데 비해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그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책실장 발언이) 저희 정부의 기본 방향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기느냐 하면 7월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사령탑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자신이라면서,제주 대 강원대외적인 의사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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