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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상공인 생계 지원 확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1조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은 1987년 산불 피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183명(사망 27명,부상 156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피해는 주택 3800여 동,골드피쉬 카지노농기계 1만7000여 대,농수산시설 6000건 이상에 달했으며,공공시설도 769곳이 손상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위해 주거·생계 안정,농업·소상공인 지원,마을 공동체 복원,2차 피해 예방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전소 가구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된다.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가 공급되며,제주 카지노 중국임시조립주택도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설치된다.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공무원·진화대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작물과 산림작물 총 14종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단가가 조정됐으며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농기계는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트럼프 카드 마작농축산시설은 45%까지 지원된다.일반작물·과수·가축 피해에 따른 생계비 지원도 최대 11개월분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사업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정책자금 금리 인하,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2023 스포츠 토토 판매점 모집숙박 할인 바우처 등도 함께 추진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에는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이 추진된다.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권 회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생업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시설 769곳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가 진행되며,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도 병행된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등은 올해 긴급 보존처리와 복구 설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산불 영향 지역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면 안전을 집중 관리 중이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국민건강보험료 및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총 36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재난대책비를 다음 주부터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해 각종 지원금이 곧바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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