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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시민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오늘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도박묵시록 카이지. 22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던 마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의자는 2025년 4월 22일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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