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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대책도 없이…이재명·김문수,부티끄 토토수조원 드는‘선심’공약만
이재명,아동수당 확대·양곡법 개정해 쌀값 보전 등 약속
김문수,GTX 노선 연장·신설…소득세·상속세 감세
“지출구조조정·수입증가분” vs “경제성장해 세수증대”
재원마련대책,현실성 낮아…대책 보강해 제시해야“[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조기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주요공약이 공개됐다.예비후보 시절과 비교해 각종 지원 확대,세금감면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늘었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가뜩이나 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낮은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 12일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중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광역급행철도(GTX)의 A·B·C 기존 노선 연장과 D·E·F 신규 노선 신설 약속이 눈에 띈다.또한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소득세의 기본공제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감세도 약속했다.부부 간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의 감세공약도 내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대로 쌀값 보전을 위해 양곡법을 개정하면 한해가 아니라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점진적이라 해도 역시 매년 예산이 불어난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후보의 감세공약도 마찬가지로 매해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낳는데 둘 모두 재원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현실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증세 대신 조세지출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기대되는 총수입증가분을 공약 이행에 쏟아붓겠단 구상이다.조세지출의 경우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무료 다이버티멘토 당 슬롯 머신지방교부금 등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둘째치고 재량지출조차 조정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다른 정부 다른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재량지출 사업을 사실상 의무지출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없애거나 줄이려 하면 반발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기재정전망도 밝은 편은 아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말 펴낸‘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국가 총수입은 2024년 590조 6000억원에서 20303년 788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롯데호텔 카지노같은 기간 총지출은 634조 8000억원에서 845조 5000억원으로 더 크게 불어난다.의무지출이 339조 4000억원에서 501조 3000억원으로 48%가량 폭증하는 영향이 크다.이 후보의 약속대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할 만큼 정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 후보가 밝힌‘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는 탓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꼭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다면 적어도 추가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감세공약을 포함시켰다”며 “재정여력을 높일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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