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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하지만,토토 1억 환전피고인이 성인 된 이후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을 때 본인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카지노 룰렛 보드 게임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소강상태에 이른 뒤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 없이 내버려 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동기를 참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천화 마작피고인 모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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