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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가처분 심문이 진행된 법정에서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심문에 직접 참석했다.김 후보 측은 이날 새벽에 이뤄진 한 후보 등록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측은 △후보 등록 장소와 시간 △선관위 존속 여부 △선출 취소 확정 여부 등을 근거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 결정이 효력 정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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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진행됐다"며 "후보 등록 장소 역시 보안 강도가 높은 국회 당사 내부였다.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일반 당원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나조차 그 시간에는 잠들어 있었고 다음 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후보자 공모가 열린 이유는 지난밤 8시30분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를 넘기는 등 시간상으로 촉박했기 때문"이라며 "물리적으로 이 방법뿐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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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경선을 위해 꾸려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황우여 전 위원장은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선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헌 74조의2에 따르면 선관위의 제안 후 비대위 및 최고위에서 결의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이미 해체돼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시 선관위를 꾸려 당헌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채권자(김문수)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과거 채무자가 제출한 5월5일자 비대위 회의 보고 내용에 나온 선관위 위원장이 황우여였는지 이양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9일 기각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판단도 재차 요청했다.김 후보 측은 "(당이) 사실상 대통령 후보직을 취소한 것인 만큼 채권자의 후보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측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김문수의 대선 후보 지위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 측의 후보 지위 인정 판단 요청에 "후보자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등록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법률상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며 "아직 취소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발더스 3 주문 슬롯김 후보는 국민의힘 측이 단일화 규칙인 '역선택 방지'를 언급하자 재판 도중 원고석에서 고개를 돌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을 노려보기도 했다.심문 과정이 단일화 논의로 흐르는 듯한 조짐에 재판부는 "당내 후보 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겠다"며 "다투는 내용들이 정당의 자율성에 부합하는지 그 정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늘 8시까지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다.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11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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