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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불복…2023년 1심도 패소한 바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2025.05.02.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에 불복해 문화방송(MBC)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원종찬)는 2일 오후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지난 2023년 MBC와 방문진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소송·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국민감사실시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MBC의 방만 경영에 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청구한 국민감사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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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전 조사를 벌였고 의혹이 제기된 9건 중 6건을 감사하기로 했는데,MBC와 방문진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2023년 5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인디언 포커 보드게임항고했으나 각하되면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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