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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할매' '올리브치킨' 등
명칭 사용 금지 소송 잇달아
"전체 표장 구성·인상 따라 판단"법원이 개별 단어보다는 전체 표장의 구성과 인상을 기준으로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보통명사의 조합만으로는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인지하기 어려워 독립적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20년 1월 우리할매떡볶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한 B사는 같은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그러나 A사의 등록상표와 우리할매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거절당했다.양사의 상표권 사용 협상이 결렬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사 손을 들어줬다.우리와 할매가 모두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불과해 A사 등록상표의 요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요부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게 하는 상표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말한다.1·2심 법원은 일상어 외 나머지 구성 요소에서 충분히 각 상표의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표장에 일상어가 포함됐더라도 나머지 구성 요소에서 충분히 차별성이 인정되므로,지브리 토토로 인형전체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식별력을 지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법원은 일반적 용어는 요부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올리브치킨’이라는 메뉴명을 두고 치킨 프랜차이즈 BBQ치킨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황금올리브치킨’전체는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하지만 올리브치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올리브유를 사용한 치킨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BHC의‘블랙올리브치킨’이 BBQ치킨 등록상표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상표에 일상어를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다른 요소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중심으로 상표권을 판단하는 법리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표 침해 여부를 일부 단어가 아니라 전체 표장의 인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하다”며 “단어 일부의 유사성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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