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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검사장,징계취소소송 제기…"훈시조항 근거 징계한 적 없어"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징계를 재가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전날 재가했다.징계 처분 효력은 9일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스피드 바카라 추천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이번 징계가 법무연수원 훈령에 근거했다며 "훈시 조항에 불과한 법무연수원 훈령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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