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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발생,편입으로 채우면 돼
헛소문에 인생 걸지 말라 경고
기존 원칙 처리 입장 재확인
일부 의대생,파워볼실시간뒤늦게 복귀 타진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 하지 않아 재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4월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건양대,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앞서 순천향대,을지대,건양대,인제대,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을지대 299명,건양대 264명,인제대 557명,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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