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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서 '속전속결' 비판 글
"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왔다.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6·3·3'(1심 6개월,에볼루션카지노 주소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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