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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접수 뒤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5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지정[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다.
다만 12일부터 공식 대선운동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만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부장판사)로 배당했다.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부장판사가 맡고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재판부는 여기에 박주영(33기)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입직해 서울고법 판사,자바스크립트 룰렛 확률제주지방법원 수부장판사,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등을 역임했다.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형사7부는 몇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것 전망이다.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쟁점이 된 발언은 총 3가지인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 △‘성남시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다.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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