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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백광균 부장판사 “준법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 사라져”
징역 1년 선고…2심은 징역 8개우러 감형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한테 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작태를 뿌리 뽑고,blockchain as a service 란화목한 가정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A 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아들 B 군과 딸 C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0㎝에 달하는 기다란 장대로 두 자녀에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아동학대로 입건돼 아동보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선처받았으나,불성실한 태도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1심 재판 동안 연락을 끊고 도주했고,결국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을 심리한 백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판사는 “A 씨는 겨우 2살과 5살로 사랑스럽기 그지없을 나이의 자녀를 정성껏 돌보기는커녕 훈계를 빌미 삼아 기다란 도구를 이용해 가면서 아이 등에 피멍이 들 만큼 마구 때려 여리디여린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겼으며,너무나 당연하게도 모친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면서 “여기에 A 씨는 폭력,음주 운전 등으로 10차례도 넘게 처벌받은 점까지 종합해 보면 스스로 준법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진작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한테 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 남성중심주의 가부장 작태를 뿌리 뽑고,화목한 가정 질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멀찌감치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보호·양육해야 할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로 감형했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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