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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원‘치매머니’첫 전수조사
GDP 6.4%,1인당 평균 자산 2억 원
간병인·가족 무단 인출·상속 분쟁…범죄·학대 우려
거대 자금 묶여 경제 선순환 체계도 위협
2050년엔 488조…정부,공공신탁 등 제도개선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이른바‘치매머니’가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 명이다.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으로,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 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금융 자산이 21.7%였다.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 원,금융 자산 33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재산은 있지만 요양비로 쓸 현금이 부족하거나,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실제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0억 원 넘게 찾은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치매머니 규모는 488조 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공공후견제 확대,민간 신탁 활성화,산마리노 카지노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공공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며,마카오 카지노 허가공공신탁제는 공공기관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장치다.치매 진단 이전,자기 의사에 따라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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