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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외국인 집합건물 매입자 148명.3개월 연속 증가
중국인 매수세 반등,임대인 급증 속 보증사고도 동반 상승세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현지 임대업 목적’의 저가 매입과,서구권 외국인의‘강남 고가 아파트 투자’가 뚜렷하게 양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시 늘어난 외국인 매수.4월엔 전월 대비 10.4%↑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134명)보다 약 10.4% 증가한 수치로,지난 1월(110명) 대비 34.5% 급증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매수는 지난해 11월(150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2월부터 반등에 들어갔고,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입국 외국인의 회복세와,특정 국적을 중심으로 한‘수익형 부동산’수요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중국인,금천·구로 집중 매입.임대업 목적 뚜렷
4월 한 달간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이었습니다.총 81명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며,전월(68명) 대비 19.1%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매입 지역은 금천구(22명),구로구(17명),영등포구(6명) 등으로 집중됐습니다.이 지역은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상가 밀집 지역으로,향후 임대업을 염두에 둔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서울 지역 외국인 임대인은 2020년 868명에서 2024년 7,966명으로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 보증사고도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늘었고,바퀴벌레 포커 왕 카드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강남은 여전히 미국인의 선택.36%가‘강남3구’매입
반면 미국인과 캐나다인 등 서구권 외국인의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지난달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미국인은 총 36명으로 집계됐으며,이 중 13명(36%)이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습니다.
강남3구는 교육,의료,교통,치안 등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가 고르게 발달해 있어 고자산 외국인의 선호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와 더불어 고급 아파트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일종의‘가격 메리트’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3분기,더 커질 매수세‘비자 면제,방아쇠 될까
정부는 3분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방문객 유입을 뛰어넘어,카지노방위대실거주 목적 없이 수익형 부동산 매입을 염두에 둔 중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과 부동산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지난 3월 방한한 중국인은 41만 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25%에 달하는 등 물리적 접근성과 관심도 모두 상승 중입니다.
■ 늘어난 외국인,방치되는 제도.부동산 정책 공백 노출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사전 신고나 매입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미비해,보증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매입에 대한 국적별·목적별 통계 공개 확대와 함께,임대업 등록 기준 및 보증관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