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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들의 법원 판결 부정 꾸짖어
곧 취임 20주년 맞아… “은퇴 계획은 없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하는 각종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법원과 판사를 공격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고향인 뉴욕주(州) 일부를 관할하는 연방 지방법원인 뉴욕서부지법에서 법관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이는 1900년 5월 설립된 뉴욕서부지법이 출범 125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트럼프 지지자들은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바 있다.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하면 된다”며 “탄핵은 판결에 불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의 형태로 온갖 조치를 단행했다.불법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이나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개발처(USAID) 조직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가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집행이 중단된 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가 사법부에 제기한 위협을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에 비유했다.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내는 경우 초래될 위험이 두려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뜻한다.비록 그는 트럼프라는 실명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나,리치 마작 유래이는 트럼프를 시급히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잭슨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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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네라,이어 “임금에게 고하려면 한양으로 가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을 하러 갔을 뿐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으니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