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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2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15일 나온다.최 전 회장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달 15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공무원 불법 토토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올 1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심에서 인정한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56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줄었다.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온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무료 슬롯 시대 게임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가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이제는 우리 사회·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간 최 전 회장이 이뤄온 사회·경제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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