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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복잡하고 연계된 다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플랫폼 관련 전담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부서가 각기 개별 사건을 조사해왔다.그러나 사건 간 연계성이 높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개별적 접근으로는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불공정 이슈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전체 시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출범한 TF는 조사관리관이 단장을 맡고,새만금 카지노 특별법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로 구성됐다.사건처리팀은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배달플랫폼 사건만을 전담하며,스카이림 아이템 슬롯 변경경제분석과와 협력해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도 병행하게 된다.
TF는 향후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신고 및 인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와 의견 수렴을 전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배달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보다 기민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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