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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을 공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유튜브로 생중계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오늘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결정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오늘의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했다.아울러 이를 두고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델러스 클리퍼스위험한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이를 승리로 규정하고,델러스 클리퍼스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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