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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6만쪽 기록 보기 불가능…압색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2025.05.01.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사쿠라 카지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마작 4명 모으기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

이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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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 슬롯 프로모션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루비 슬롯 프로모션,또 다른 제보자는 "괴롭힘을 신고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자, 사측에서는 저를 다그치며 소송이라도 할 듯 겁줬다"며 "'업계도 좁고 포지션도 넘나들기 때문에 이직 후에 평가가 좋을 것 같으냐' 등 신고자가 이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듯 위협을 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