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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아이즈모바일게임사 피해사례 고발대회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8일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 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앱 결제란 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구글과 애플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2021년 국내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구글,애플 등은 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게임사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중계 수수료 26%를 구글·애플에 내야 한다”며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제3자 결제 시 PG(결제 대행)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금액이 더 커져 인앱결제 금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며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게임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게임업체들은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 정책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고발대회에 참가한 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는 2017~2024년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파라오 바카라슬롯검증사이트앱 광고·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로 적자가 발생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등)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고 제3자 결제에 대한 방해·차별·보복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 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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