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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장애 아동 치료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는 작업치료사 사건을 지난달 15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던 아동 B양은 작업치료사 A씨로부터 치료받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을,카지노 룰렛 휠2심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이 1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점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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